베리언스, 조건부 사용 허가, 기존 부적격 용도Variance, Conditional Use Permit and Nonconforming Use
조닝 규정의 예외, 그리고 지을 당시에는 합법이었지만 현재 규정에는 맞지 않는 오래된 건물이나 용도입니다.
의미
베리언스(variance)는 그 대지에만 있는 특수한 어려움을 이유로 셋백이나 높이 제한 같은 특정 조닝 규정을 어길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조건부 사용 허가(conditional use permit)는 해당 지역에서 심사를 거치고 조건을 충족해야만 허용되는 용도, 예를 들어 주거 지역의 학교나 교회 등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비적합 기존 용도(nonconforming use)는 지을 당시에는 합법이었으나 현재 규정에 맞지 않는 건물이나 용도입니다. 대개 계속 사용할 수 있지만 확장할 수는 없고, 건물이 파괴되거나 용도가 중단되면 효력을 잃게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예시
1950년대에 지은 트리플렉스가 지금은 단독주택만 허용되는 지역에 있습니다. 합법적인 비적합 기존 용도입니다.
건물의 50% 넘게 소실되면(지역 규정의 기준) 소유주는 단독주택으로만 다시 지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유닛을 추가하려는 바이어는 허가될 가능성이 매우 낮은 베리언스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사와 렌더 모두 재건축 권리에 대해 묻습니다.
예시에 나오는 이름과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여러 세대가 있는 건물이나 특이한 구조의 건물을 사려는 경우, 그 용도가 허용되는지 아니면 비적합 용도인지, 피해를 입었을 때 재건축할 수 있는지를 시청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렌더와 보험사도 같은 질문을 하며, 답변에 따라 가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설명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 기준이며, 법과 양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중개인, 에스크로 담당자, 융자 기관, 변호사,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