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 9(캘리포니아 대지 분할 및 듀플렉스법)SB 9 (California Lot Split and Duplex Law)
많은 단독주택 대지를 둘로 나누고, 각 대지에 최대 2채까지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법입니다.
의미
2022년부터 캘리포니아는 도시 지역의 단독주택 대지를 거의 같은 크기의 두 대지로 나누는 것을 허용합니다(각 대지는 최소 1,200 sq ft이며, 작은 쪽은 원래 대지의 40% 이상이어야 합니다). 각 대지에는 최대 2개의 유닛을 둘 수 있습니다. 한 채가 서 있던 곳에 최대 네 채까지 지을 수 있다는 뜻이며, 재량 심의(discretionary hearing) 없이 승인됩니다. 대지를 분할한 뒤에는 소유주가 그 부동산에서 3년 동안 거주할 의사가 있다는 선서서(affidavit)에 서명해야 합니다. 특정 위험 지역이나 역사 지구의 대지는 제외되며, 기존 임대 주택은 보호됩니다. 시는 객관적인 설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지만, 요건을 갖춘 프로젝트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예시
1,600 sq ft짜리 집이 있는 10,000 sq ft R-1 대지.
SB 9에 따라 5,000 sq ft 대지 두 개로 나눕니다. 소유주는 한 대지에 집을 그대로 두고 다른 대지에 듀플렉스를 지으며, 새 대지를 팔 수도 있습니다.
소유주가 3년 거주 선서서를 등기하고, 시는 객관적인 기준만 검토합니다.
직접 거주하지 않을 투자자도 대지를 나누지 않고 두 번째 유닛은 지을 수 있습니다.
예시에 나오는 이름과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SB 9는 큰 대지의 가치를 높여 줄 수 있지만 제외되는 대지도 있습니다. “SB 9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웃돈을 내기 전에 시에 판정을 요청하시고, 거주 선서서에 관해서는 토지 이용 전문 변호사나 플래너에게 문의하십시오.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설명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 기준이며, 법과 양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중개인, 에스크로 담당자, 융자 기관, 변호사,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