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지역권(Easement)은 다른 사람이 소유하지 않으면서도 부동산의 일부를 특정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공공시설 배관, 이웃의 진입로나 도로로 가는 통로, 배수로 같은 것이 그 예입니다. 인접 필지에 속하는 부속 지역권(Easement Appurtenant)은 두 부동산이 팔릴 때 함께 따라갑니다. 개인 지역권(Easement in Gross)은 공공시설 회사처럼 사람이나 회사에 속합니다. 허락 없이 일정 기간(캘리포니아에서는 5년) 공개적이고 계속해서 사용하면 시효 지역권(Prescriptive Easement)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시
예비 보고서에 남쪽 경계선을 따라 시(市)가 쓰는 폭 10피트의 하수관 지역권이 나옵니다.
셀러가 그중 4피트 위에 수영장 데크를 지었습니다.
시는 관로에 접근하기 위해 데크를 파헤칠 수 있고, 원상 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바이어는 컨틴전시를 해제하기 전에 가격 인하와 등기된 지역권 사본을 요청합니다.
예시에 나오는 이름과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지역권은 차고, 수영장, ADU를 지을 수 있는 위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바이어라면 예비 보고서에 나온 등기된 지역권마다 사본을 요청하고, 그것이 대지의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지역권도 효력이 있습니다.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설명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 기준이며, 법과 양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중개인, 에스크로 담당자, 융자 기관, 변호사,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