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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사전/계약과 오퍼

특정 이행 청구와 계약 위반Specific Performance and Breach

계약 위반은 계약이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이행 청구는 매매를 완료하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의미

계약 위반은 한쪽이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 요구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정 이행 청구(Specific Performance)는 위반한 당사자가 금전으로 갈음하지 않고 매매를 끝까지 진행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부동산은 모든 물건이 유일하다고 보기 때문에 법원이 이를 인정합니다. 바이어가 클로징을 거부하는 셀러에게 쓰는 방법입니다. 셀러가 바이어를 상대로 이를 얻는 경우는 드물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 때문에 대개 계약금을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예시

셀러가 $2,100,000에 수락했다가 $2,350,000의 오퍼를 받자 증서(Deed) 서명을 거부합니다.

융자가 승인되고 자금도 준비된 바이어는 소송 계류 등기(Lis Pendens)를 하고 특정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셀러는 두 번째 바이어에게 팔 수 없습니다.

이런 사건은 대부분 합의로 끝나며, 첫 번째 바이어가 클로징을 하거나 돈을 받고 물러납니다.

예시에 나오는 이름과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셀러라면 서명한 계약은 나중에 더 좋은 오퍼가 들어와도 구속력이 있습니다. 바이어라면 이 구제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소송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며, 서면 연장이나 협의로 푸는 쪽이 거의 항상 비용이 적게 듭니다. 어느 쪽이든 실행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설명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 기준이며, 법과 양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중개인, 에스크로 담당자, 융자 기관, 변호사,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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