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미
조정(Mediation)은 중립적인 사람이 당사자들의 분쟁 해결을 돕는 모임으로, 양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습니다. 중재(Arbitration)는 비공개 심리로, 중재인의 판단에는 구속력이 있으며 항소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캘리포니아의 RPA는 먼저 조정을 거치도록 하며, 이를 건너뛴 당사자는 나중에 이기더라도 대개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을 권리를 잃습니다. 중재는 양쪽이 해당 항목에 이니셜을 적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브로커는 동의하지 않는 한 구속되지 않습니다.
예시
클로징 후 바이어가 고지되지 않은 기초 보수 공사를 발견하고 $60,000를 청구합니다.
바이어의 변호사가 조정을 요청합니다. 반나절의 조정 세션으로 $35,000에 합의됩니다.
바이어가 조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냈다면, 법원에서 이기더라도 변호사 비용은 포함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양쪽이 중재 항목에 이니셜을 적었다면, 다음 단계는 배심 재판 대신 비공개 중재인이었을 것입니다.
예시에 나오는 이름과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중재 항목에 이니셜을 적으면 더 빠른 비공개 절차를 얻는 대신 배심 재판을 받을 권리를 포기하게 되므로, 결정하기 전에 읽어 보세요. 중재 합의가 성립하려면 바이어와 셀러가 모두 이니셜을 적어야 합니다. 선택하기 전에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문의해 보셔도 좋습니다.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설명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 기준이며, 법과 양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중개인, 에스크로 담당자, 융자 기관, 변호사,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