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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사전/법률과 중개

공정 주택법과 보호 대상 계층Fair Housing and Protected Classes

주택의 매매, 임대, 대출, 광고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법입니다.

의미

연방 공정 주택법(Fair Housing Act)은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성별(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 포함), 가족 구성 상태(만 18세 미만 자녀와 임신), 장애를 이유로 한 주거 차별을 금지합니다. 캘리포니아는 여기에 혼인 여부, 연령, 혈통, 소득원(주택 바우처 포함), 건강 상태, 유전 정보, 시민권, 주 사용 언어, 이민 신분, 군 복무 및 재향군인 신분을 보호 대상으로 더했습니다. 이 법은 광고, 집 보여 주기, 오퍼, 대출뿐 아니라 에이전트가 쓰는 표현에도 적용됩니다.

예시

“젊은 가족에게 안성맞춤”과 같은 리스팅 문구는 집이 아니라 바이어를 설명하는 표현이므로 공정 주택법상 문제가 됩니다.

셀러가 특정 나라 출신의 바이어에게는 팔고 싶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는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이므로 에이전트는 이 요청에 따를 수 없습니다.

바이어가 어떤 지역이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맞는지 묻습니다. 에이전트는 공개된 자료의 출처를 안내하고 판단은 바이어에게 맡기며, 그곳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시에 나오는 이름과 숫자는 계산 방식을 보여 드리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공정 주택법은 집을 빌리거나 사거나, 대출을 받거나, 광고할 때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에이전트는 자격을 갖춘 모든 바이어에게 그 바이어의 조건에 맞는 집을 보여 주어야 하며, 보호 대상 계층에 따라 바이어를 가려내라는 지시는 거절해야 합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되면 HUD나 캘리포니아 민권국(California Civil Rights Department)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한 설명하는 규정은 캘리포니아 기준이며, 법과 양식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보이며 법률, 세무,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개인 상황에 대해서는 담당 중개인, 에스크로 담당자, 융자 기관, 변호사,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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